로그인
법령
토지조사령 제2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공유하기
법령
[ 토지조사령 제22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하나로
# 변호사 (상위 10)
1
권종칠
1
백강수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대법원 2009. 12. 10. 선고 2006다11708 판결
[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][미간행]
소유권보존등기말소
국유재산법
민법
조선임야조사령
토지조사령
개인정보처리방침
사용자 카페
Top